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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韓산업기술 유출 심각…최근 5년간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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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유출 63건…中이 '64%' 최다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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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한국의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40건이 중국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2021년 6월 유출된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은 총 527건이다.

이 가운데 영업 비밀이 492건으로 전체의 93.4%를, 산업 기술은 6.6%(35건)를 각각 차지했다.

527건 중 국외 유출은 63건이다. 중국이 40건(63.5%)으로 가장 많다. 그 뒤로는 미국 8건(12.7%), 일본 5건(7.9%), 말레이시아 2건(3.2%) 순이다.

영업 비밀·산업 기술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중소기업이 482건(91.4%), 대기업이 45건(8.6%)이다. 내부자 유출이 375건(71.0%), 외부자가 152건(28.8%)이다.

이 의원은 "산업 기술·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근절하려면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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