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동네는 다 준다는데 우리는?"…이의신청 30만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되나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번화가의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 가구에게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자체 예산을 이용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반면 전국 상당수 지자체는 정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주민까지 주기엔 재정 형편상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의신청이 봇물을 이루면서 지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오락가락 정책이 오히려 더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 및 외국인(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10월1일부터 상위12% 도민에 1인당 25만원 지급

경기도는 10월 1일부터 국민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된 상위 12%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 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에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1만6000명도 포함됐다. 소요 재원 6349억원 가운데 90%는 경기도가, 10%는 시군이 분담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면 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5일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마포구 재래시장의 한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원·충남·전북 등 일부 자치단체서 추진

전국의 일부 지자체들도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충남 논산시는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 시민 83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청양군도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군민 1769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논산 20억원, 청양 4억 4200여만원이다.

강원도 화천군도 제외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7억 3000여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정읍시가 최초로 정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민 6.1%에 1인당 지원금 25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번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총 16억5000여만원이다. 재원은 정읍시 재난예비비 160억원에서 마련한다.

반면 중견 규모의 도시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는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된 22만3000명에게 지급하려면 추가 비용이 557억원 정도 필요한데 시 예산 형평상 감당이 어렵다. 충남 천안시도 250억원(13만명)을 추가 부담할 수 밖에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김성환 TF 단장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TF 1차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88%? 90%?...이의 신청하면 준다? 고무줄 재난지원금 논란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급률을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급 열흘 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30만건을 넘었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이의신청자를 최대한 구제해 소득 하위 88%로 정한 지급 기준을 90% 정도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혼선을 빚자 이후 그는 15일 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이의신청을 최대한 구제하는 것일 뿐 지급 대상 기준 88%는 변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게 지급계획을 세웠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 80%에서 88%로 올렸다. 하지만 다시 90%로 확대하는 모양새가 돼 '고무줄 정책'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경우(90%) 세금이 3000억원 가량 더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88%라는 비율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인용해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전 국민의 83.7%로 애초 정부가 약속한 88%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의 88%는 가구 기준"이라고 답했다.

복잡하고 애매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탓에 국민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몇 %가 국민지원금을 받을지는 지급이 끝나봐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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