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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도 대마초 합법화하나…국민투표 위한 50만명 서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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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부 유효성 검증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실시 전망

연합뉴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가 내년 상반기 중 대마초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공영방송 라이(Rai) 뉴스 등에 따르면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서명 운동을 주관하는 '루카 코쉬오니 협회' 등 7개 단체는 서명 운동 시작 일주일 만에 시민 5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체 서명자의 절반은 25세 미만의 젊은 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2주간의 추가 서명 확보 작업을 거쳐 이달 30일 대법원에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우선 최소 50만 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후 해당 명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의료 또는 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초의 제조·유통·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6년 형에 처해진다.

국민투표 추진 단체는 이러한 법적 처벌을 없애고 대마초의 완전한 합법화를 목표로 한다.

이탈리아의 대마초 사용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구의 10% 규모다. 대체로 암시장에서 대마를 구매하거나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재배·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작년 이탈리아에서 향정신성 물질 소지·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3만2천87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4%가 대마초와 관련된 것이었다.

15∼64세 사이 성인의 27%가 일생에서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워봤다는 통계도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마초가 크게 유행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위험한 마약성 물질로 인식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아 국민투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유럽에서는 포르투갈이 2001년 대마 사용을 전면 합법화했으며,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대마 재배를 허용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대마 전면 합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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