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9년 · 자격정지 7년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범행이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원 전 원장 외에 정치 공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 4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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