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희생만 강요, 백화점은 북적…방역 패러다임 바꿔야”

염태영 수원시장 CBS 라디오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이 17일 “지금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는 방역체계가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염 시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던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풀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 도입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언제까지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희망고문하면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코로나 초기엔 확산을 막는 게 최선의 방역이었으나, 현재의 방역은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단계 완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코로나 발생 초기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초기에는 코로나가 얼마나 센 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산을 막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 7~8개월이 돼 가고 있다. 관련 데이터가 상당히 쌓여 있다”며 “데이터를 보면 초기에는 확진자 수와 치명률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 양상이 달라졌다. 확진자 수 증가와 관련 없이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치명률이 2.87%인 반면 9월 현재 치명률은 0.06%로,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대유행 때보다 두 배가량 높지만 치명률은 훨씬 낮아졌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위험성이 독감 정도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위험성이) 독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며 “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확진자 수를 낮추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확진자 수를 낮추는) 정책적 판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피해 범위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니 사회적 경제적 관점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상황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라며 “독감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같은 방식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치명률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보면 그런 얘기(한 달 이상 ‘위드 코로나’를 기다리라는 얘기) 하기가 참 어렵다”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이 제시한 ‘위드 코로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다. 그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는 방식보다도 중증으로 전환하는 비율이나 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방역 대응 체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금지를 시켰거나 제한을 시켰던 부분의 상당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해보자는 것”이라며 “개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은 철저히 지키게 하고 획일적인 금지나 제한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식당 갈 때도 점심시간에 4명까지 가능하고 저녁 6시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나 마트, 큰 카페 같은 데 가면 하루 종일 북적거린다”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위드 코로나’를 앞당겨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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