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상속세 폐지’ 최재형에 “대형사고 칠까 조마조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 “새로운 정치 안하셔도 되니까 차리리 캠프를 도로 만드시라. 이러시다 대형사고 치실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캠프 해체 전격 선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최재형 후보가 이번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두번 놀라게 하고 있다”며 “어떤 분들 조언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왜곡된 조언에 흔들리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최 후보는 캐나다 스웨덴 등 사례를 들어 OECD 국가엔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하시는데 이건 가짜뉴스”라며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속시점에 자녀에게 과세하지만 이들 나라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과세한다는 차이만 있다”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정보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전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상적인 일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대통령이 되면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다. 우리가 복지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캐나다, 스웨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2개국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부의 대물림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반론에는 “기본적으로는 정상적 세금을 다 물리면서 사망이란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많은 부작용을 해소하면, 오히려 공정 과세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기본 세제를 재설계하면 공정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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