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모범국 대부분은 개도국…한국은 ‘매우 불량’ 국가

[경향신문]
기후정책 분석 기관인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CAT)가 전 세계 37개국 가운데 감비아만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한 파리 협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15일 <글로벌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밝혔다.

CAT는 2020~2021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된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평가해 총 5개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양호한 수준부터 나열하면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부합’, ‘대략 양호’, ‘불량’, ‘매우 불량’, ‘심각하게 불량’ 순이다.

분석결과 기후대응 모범생들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이었다. 가장 양호한 단계인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부합’에 해당하는 나라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 뿐이었다. 코스타리카, 모로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영국, 케냐, 네팔이 그 다음 단계인 ‘대략 양호’에 해당했다. EU,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은 대체로 ‘불량’에 속했다. CAT는 “영국과 EU만이 2030년까지 국제 항공운송과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순 제로로 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많은 나라들이 속한 등급은 ‘매우 불량’이었다. 한국,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15개국이 이 등급에 포함됐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석탄화력발전이 특히 문제가 됐다. CAT는 “중국은 석탄에서 멀어지겠다고 예고했지만 2020년 전 세계 석탄의 75%를 생산했다. 두번째로 큰 석탄발전 설비를 가진 인도는 계속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폐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석탄발전 문제가 심각하며 한국, 일본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CAT는 “파리협정을 이행하려면 석탄발전소 폐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2040년 무렵 이 나라들의 발전소는 좌초자산(가치하락으로 부채가 되어버린 자산)이 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은 ‘매우 불량’ 등급을 받았지만 “국제적인 지원을 받으면 현재 목표치를 뛰어넘는 계획을 실행할 구체적 방법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태국은 ‘심각하게 불량’으로 평가됐다. CAT는 이들 5개국에 대해 “파리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CAT는 “대부분 국가들의 기후정책이 불충분했다”며 “선진국은 가능한 한 빨리 배출량을 줄이고 개도국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 개도국 역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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