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후변화에 물가·기업 비용 오를 것"

BOK이슈노트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물가 및 기업 비용 등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와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s)를 통해 실물경제 각 부문에 파급효과를 끼칠 전망이다.

먼저 물리적 리스크는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의 급진적 충격으로 인한 영향과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점진적 충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행리스크는 물리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경제구조를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한다.

기후변화의 물가에 대한 영향도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생산 여건을 악화시켜 물가를 상승시키는 물리적 리스크와 탄소세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기업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이행리스크로 구분 가능하다.

물리적 리스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농어업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수산물가격 상승,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단위생산비용 증가 등을 야기해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이행리스크도 탄소세 부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당행 모형(BOKDSGE)을 활용해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시나리오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이행리스크) 측면에서 탄소가격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배출량(톤)×톤당 배출가격)을 탄소세 인상으로 반영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진보에 따른 배출량 제거 효과를 탄소세 인하 효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탄소세 부과 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포인트(p)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p 올랐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모형의 모의실험 결과,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중화학공업 등 고탄소산업이 전체 산업 내 비중이 높고 수출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