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美, 화웨이·ZTE 등 中 통신 장비 퇴출...무선장비 인증 금지 추진

[김현기 대표]

/사진=디디다 컴퍼니 제공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중국 통신 장비 인증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중국 통신 기업의 미국 활동도 막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는 미국 내 외국 기업의 통신 장비 인증 절차를 수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는 "통신 인증기관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실(테스트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화웨이 등의 장비 승인 절차 관여를 영구적으로 배제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인증 절차 보호를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FCC는 이달 미국 의회가 제안한 무선장비 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FCC는 2021년 보안 장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된되는 통신 장비의 승인을 금지하는 장비 승인 보안 규칙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장비 승인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업체의 미국 내 사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FCC는 지난달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습니다. 화웨이의 경우 FCC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을 운영하며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무선장비를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화웨이의 실험실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화웨이와 ZTE의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나아가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의 판매도 막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나날이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내 중국기업이 어떤 대처를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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