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원룸에 방 3개…아파트 공급 안 늘자 '땜질 처방'

[앵커]
아파트 공급은 늘지 않고, 집값은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피스텔과 원룸형 생활주택의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원룸에 방 3개에, 거실 하나를 둘 수 있게 되는데, 고육지책 우려도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분양을 마친 일산의 한 오피스텔. '넓은 평형은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목적이 업무용인만큼, 전용 85㎡형 이상은 바닥 난방을 불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이 허용 범위를 넓혀 오피스텔 전용 120㎡형까지 바닥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면적도 전용 50㎡에서 전용 60㎡까지 확대해 방 3개에 거실 1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3~4인 가구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섭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단기간 내 확충되고,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서울 둔촌주공처럼 공급이 지연되는 단지의 분양 속도를 내기 위해,

둔촌동 공인중개사
"(일반 분양을) 내년에나 1,2월 정도 할지도 모르는데요. 정부하고 분양가 협상이 안되서..."

재건축 재개발 공급의 발목을 잡아온 분양가상한제 심사도 완화합니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렙장
"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발현되는 부작용..."

이에 대해 정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 과열을 식힐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지선호 기자(likemor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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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공급은 늘지 않고, 집값은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피스텔과 원룸형 생활주택의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원룸에 방 3개에, 거실 하나를 둘 수 있게 되는데, 고육지책 우려도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분양을 마친 일산의 한 오피스텔. '넓은 평형은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목적이 업무용인만큼, 전용 85㎡형 이상은 바닥 난방을 불허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