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49 : 해외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1월 29일 최종의견 256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서 영업 중인 북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는 행위,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

국가보안법이 어떤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왜 끊이지 않는지 최종의견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