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상위 12%인가" 국민지원금 후폭풍 심상찮다…지급 확대 되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걸려있다. [박형기 기자]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당초 지원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됐던 만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에 나선 상황이다.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여당에서는 지원 기준을 88%에서 90%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왜 못 받아요?" 이의신청 폭주에 與 "88%→90%로 상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를 사흘 앞둔 10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 한 시민이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로 지급 기준을 책정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이의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약 5만 4000건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규모로 많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기존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9일 YTN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 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 초과 우려에 대해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1~2%포인트 정도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을 처음 80%에서 88%로, 또 다시 90% 확대하면서 '떼 쓰니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기준을 88%에서 90%로 올리면서 나랏돈도 3000억원 가량 더 들어 갈 전망이다.

■ 충남 논산·강원 화천 25만원 100% 지원…경기도민 전원 지급 15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군에서 전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충남 논산시는 10일 정부가 정한 소득하위 88%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 83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논산시는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이들에게 2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께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현재 충남도민 211만명 중 186만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강원도 화천군도 모든 군민에게 국민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화천군은 국민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화천 인구 2만4300여명 가운데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2928명이다. 이를 위해 예산 총 7억3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민을 상대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힌 경기도는 현재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9시30분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지원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추석 전 경기도민 100%에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7일 예산안 설명을 통해 "당초 소득 상위 12.3%인 166만명을 대상으로 4158억원을 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다"며 "그런데 8월 18일 정부 지원금 확정에 따라 대상자가 253만6000명으로 늘어 당초 대비 2190억원 증액됐고, 총 6348억원 규모를 편성해 지난달 25일 도의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도비 추가예산(시군 부담분 제외)은 1972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와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