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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84 : 전자발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주 전에 1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1명을 살해한 건데요.
피해자 1명의 시신은 남성의 집에서, 또 다른 피해자의 시신은 남성이 경찰서로 자수를 하기 위해 몰고 온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범죄 예방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1명을 살해한 뒤에도 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줬는데요.
이후에 법무부가 전자발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김선욱 변호사,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6:19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2:47 집중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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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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