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 폭주하는 국민지원금…여당 "90%까지 상향"

▲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불과 이틀 만에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수만 건 제기된 데 대해 여당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신청 3일째인데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만 5천800여 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의 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속 지원의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한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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