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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첫 회의…"날마다 회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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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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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오늘(8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 결과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평일 날마다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언론계와 언론 보도 피해자, 법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두 세 차례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회의에선 징벌적 손배제와 그에 따른 고의 중과실 추정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합니다.

야당 측 협의체 구성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만 진행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측 김종민 의원은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연계해서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야당 측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회의 과정 전체를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여당 측은 원활한 협의를 위해 일단 비공개로 하되 필요한 부분만 여야 합의에 따라 공개하자고 맞섰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민주당 측에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종민, 김용민 의원, 전문가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침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최형두, 전주혜 의원,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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