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의”…이준석 “언론중재법 ‘완전파기’”

與野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전쟁’ 시작

與 “회의 비공개로” vs 野 “공개가 기본”

與 “기존안 기반” vs 野 “독소조항 걷어야”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헤럴드 기업포럼 2021’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양당의 인사가 모인 ‘8인 협의체’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8일간 활동한다. 여야 대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 양자간 TV토론에 구두합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선 그동안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형법 조항으로 꼽혀왔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논의하자는 등의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현재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완전 파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당장 양당은 협의체 회의의 공개 여부부터 입장이 엇갈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헤럴드 기업포럼 2021’에서 축사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논의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며 “공개로 하면 서로가 (자기)주장만 이야기하는 등 평행선을 달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공개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의 종료 후 (논의 내용을)전하겠다”고 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헤럴드 기업포럼 2021’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해묵 기자]

회의 안건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는 재협상보다는 완전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독소조항부터 걷어내야 한다. 민주당이 먼저 포기를 한다면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이조차 협상하자고 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뜻과 달리 기존 개정안을 기반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등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언론 자유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제안을 내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약속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 면면을 보면 여야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김종민·김용민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찬성하는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힌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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