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시고 산다고 국민지원금 안 준다니 이게 말이 되나"…지급 기준 놓고 또 와글와글

6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문패널이 설치돼 있다. [김호영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6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았다.

연봉 3500만원인 A씨는 "집 마련을 못해 노부모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정년 퇴직을 앞둔 부모님이 나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토로했다.

A씨는 "(내가) 빨리 돈 모아 집을 사 결혼해 분가 했으면 부모님이 지원금을 받았을텐데, 1가구에 건강보험료만 보탠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이어 "집 사려고 세대 분리며, 분양 받으려 난리치고 갭투자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다는데 나만 불효자가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 국민의 88%에게 25만원씩의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이뤄진 6일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기준이 실제 살림살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 "내가 상위 12%?"…건보료 기준 지급에 불만

6일 서울 용산구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이 시작되자마자 인터넷 주요 커뮤니티에서는 지급 기준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 리가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6월)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연소득으로 보면 5800만원 수준이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 2인 가구는 건보료 20만원, 3인 가구는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면 25만원, 3인 가구 31만원, 4인 가구 39만원, 5인 가구 42만원 이하면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 고액 자산가 걸러냈다지만 여전히 납득 어려워

6일 서울 중랑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라면 한 가구로 인정한다.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 역시 주소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로 본다. 단,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했지만,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즉, 연봉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보완책에도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국민 12%는 그 지급 기준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씨는 "소득 수준 그 이상으로 오른 집값과 물가며, 이미 각종 대출금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정부는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정말로 기운이 빠진다"고 말했다.

◆ 지급 대상 탈락자들 이의 신청 가능

6일 서울 마포구 재래시장의 한 가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을 하는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국민지원금 대상 여부는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가능하며 이 곳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오는 1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구분해 5부제로 신청을 나눠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6일, 2·7은 7일, 3·8은 8일, 4·9는 9일, 5·0은 10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1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농협카드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시 다음날 바로 지급된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은 신청자 주소지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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