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한민국 국가부채 '천조국'…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재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1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천조국'(1000조의 빚을 진 나라)이 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아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에 가깝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전국민 무차별 현금살포로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을 넘어 빚투성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청년 세대는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기들까지 짊어져야 하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신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드려야 한다"며 "큰 피해를 입은 분께는 크게, 어려운 분께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손실보상을 병행하도록 발의한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안 대표는 최근 방역당국 등에서 거론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섣부른 논의는 국민들에게 곧 방역이 완화될 거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신 방역 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국민 참여'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제 방역인력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을 제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국민 스스로 '동선관리 앱'을 깔아 스스로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는 1차 접종자 70% 달성이라는 생색내기를 위해 고위험군의 2차 접종을 늦추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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