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무위 국감 관전 포인트는 '가계부채·가상화폐'

내달 1일부터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

가계부채 관리 부실, 여야 의원 집중질타 예고

가상화폐 감독 부실도 쟁점화 전망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이슈’와 ‘가상화폐 관리 감독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법원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결, 대규모 환불 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 등에 대한 금융당국 관리부실 책임도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여야 의원들의 주 타깃이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1대 국회 두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 단연 화두는 가계부채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18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두 금융당국 수장을 겨냥해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던 만큼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도 요구할 전망이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식이 "금융사와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담대 규제가 금융위의 내부 사무규칙인 고시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법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는 대출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심사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 주택금융의 순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올 상반기부터 시작된 시장의 큰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로 많은 투자자 피해가 야기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국감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200여개 거래소 중 대부분이 폐쇄됐을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가상화폐거래소의 목소리에 대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규모 환불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도 화두로 등장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 같이 등록되지 않은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 소비자와 영세자영업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선불전자지급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DLF 소송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재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칼날이 금융사를 겨냥했다면 올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의 대(對)금융사 징계 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법원이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제기한 금감원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금감원이 내부통제 준수여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이 무리한 징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금감원과 금융위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몇년 간 국감이 개별 금융사 최고경영자를 겨냥했다면 올해는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며 "가계부채와 가상화폐 관리 부실부터 DLF 소송 책임론까지 국감을 앞둔 금융당국의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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