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국방수권법안 의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군용 차량들. 뉴스1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16시간 이상에 걸친 심의 끝에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57표, 반대 2표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워싱턴주)은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으로 법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수백 건의 개정안이 추가됐고, 여기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루벤 가예고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주)이 제출한 이 안건은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성격으로 법안에 포함됐다.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이 조항은 “한국은 계속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안보 관여를 위해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안전 보장에 관한)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제휴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우려하며 의회가 예산 권한을 활용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지난 3년 연속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방수권법안 초안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