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오늘(2일) 새벽, 노조와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노조가 총파업은 철회하기로 하면서 걱정했던 의료 공백은 피하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말부터 13차례에 걸쳐 계속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첫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보건복지부도 관련 법률안의 개정, 예산 확보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국회 등과 성실히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쟁점 사안은 총 5가지로, 양측은 막판까지도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 안전 수당 법제화, 공공의료 확충 방안 세부 계획,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및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조 요구 사항에 대한 적용 시점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총파업을 5시간 앞두고 이런 쟁점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계획을 합의한 겁니다.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까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서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역시 법제화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교육전담간호사제와 야간간호료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우려했던 진료 공백,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