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교부 ODA 예산 첫 1조원대…"선진국 한국, 원조예산 증액"

[2022 예산안] 외교부예산 첫 3조원대, 5.7% 증액 편성

ODA 예산, 외교부 전체 예산의 3분의 1

외교부 청사의 모습.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 외교부 예산에 3조2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외교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인정한 선진국 수준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외교부 예산안은 3조23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예산 2조8409억원에 비해 5.7%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Δ코로나19 극복 및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Δ한반도 평화 및 주변국·전략지역 외교 기반 강화 Δ국제무대 리더십 강화 및 신성장동력 경제외교 등 글로벌 현안 대응 Δ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사회 발전 지원 Δ외교시설 및 디지털 외교 인프라 강화로 외교역량 제고 등에 역점을 뒀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지난 7월 우리나라를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에서의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금년도 대비 17.3% 증가한 1조 114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사상 첫 1조원 돌파이다.

ODA 중에서는 국가별 지원이 45%, 분쟁지역·자연재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이 21% 그리고 나머지 해외 봉사단 사업이 10% 규모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인도적지원 사업이 올해 1241억원에서 2366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에서 공약한 코백스에 대한 1억 달러(1159억원) 기여도 이에 반영됐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 등에 대한 기여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질병퇴치기금도 428억원에서 624억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신남방·신북방에 이어 중남미·아중동 국가들과의 실질 교류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22/뉴스1

북핵사업은 금년도 2021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이고 평화체제 사업은 2억원 정도 증액이 됐다. 평화체제 2억원 증액에는 국제평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제주포럼 사업이 일부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한반도 주변국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 예산은 소폭 증액됐고 중남미·아프리카·신북방 국가들 관련한 예산이 일부 확대됐다. 중남미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7억원 증액, 한-유라시아문화교류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액 1억원이 새롭게 추가됐고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은 기존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글로벌 다자외교 예산으로 23억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예산으로 44억원, 양자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응에 44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유엔을 비롯한 G7, G20, APEC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환경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과학기술·경제 외교를 강화해 국익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3년 6월에 예정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 교섭 활동에 10억원을 투입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해서는 예산안이 110억원에서 146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재외동포 상생발전 기반구축(5억원)과 디지털 외교 강화 기반 업무지능화 예산 31억원이 이번에 추가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유럽 등 선진국에 못미치지만 외교부 ODA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면서 "외교부 예산 30%을 다른나라 지원하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활동의 범위가 커지고 있어 외교부의 예산은 정부 전체로 보면 작은 규모"라면서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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