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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주요 수사 단계마다 검찰 인권보호관이 개입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을 제정해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지역 검찰청에서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서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단계마다 수사팀과 별도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한 내용은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수사팀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 결과를 함께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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