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플랫폼 규제정책 세계적 시금석"

하위법령 준비 및 집행 과정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추진

콘텐츠 심사지연 금지…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도 마련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8.31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플랫폼 규제정책에 있어 세계적인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발자·이용자에 대한 권익침해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위원장은 또 "개정안의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핸드폰 인앱 결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심사의 부당한 지연 및 삭제 등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결제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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