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안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4년 만에 빠져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애덤 스미스 의원. [연합뉴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2022년 NDAA 초안에는 7440억 달러(861조 5520억원) 규모의 2022년 미 국방부 예산안이 담겨 있다. 이 초안은 스미스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내달 1일 국방위 심사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VOA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뿐 아니라 기존에 포함됐던 다른 국가들도 빠졌는데, 스미스 위원장은 그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기존 NDAA에 포함되었던 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한국뿐 아니라 독일, 아프간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철군을 언급했던 국가들에 주둔한 미군의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동맹과 역내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VOA는 전했다. 법안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있어서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 등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토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VOA에 따르면 이면 NDAA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PDI)' 프로그램에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보다 11억 달러(약 1조 2754억원) 많은 62억 달러(7조17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했다.

하원 군사위는 이날 NDAA와 관련해 "점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수단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미군)의 기술적 이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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