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로운 제안' 두고 재협상…언론중재법 '새 국면'

핵심요약

언론중재법 '독소 조항' 고의 중과실 두고 평행선 달리던 여야
결국 합의 결렬로 30일 본회의 무산
31일 오전 10시 '새 제안' 들고 재협상 이어가기로
언중법 이외 별도 쟁점 법안까지 테이블 올려 '거래'할 듯
일각선 "이미 원내대표 간 가합의, 지도부 추인만 남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31일 10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해 31일 10시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날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 10분쯤 국회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열리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어진 협상이 일단 결렬된 셈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오늘 마지막 회동에서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내놨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또한 "어떻게 해서든 국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야당입장에서도 새로운 제안 관련해 의원 의견을 수렴한뒤 내일 오전 10시 회동에서 타결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언론중재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고의 중과실 조항,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협상 막판 고의 중과실 조항 중 위헌소지가 지적됐던 '중과실 적용'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서 협의가 무산됐다.

또 여당의 단독처리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우려가 커진 것도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로 꼽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당의 단독 처리를 끝내 막아 섰다.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도 이날 민주당 윤 원내대표를 만나는 등 청와대 또한 언론중재법 강행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여당 의원총회에서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SNS를 통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한달~3개월 정도 언론계를 설득하고 여야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여야는 31일 다시 만나 '새로운 제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는 함구했다. 다만 언론중재법 이외 별도 쟁점 법안을 협상 테이블로 올려 일종의 거래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 임시로 합의를 봤고, 각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은 뒤 31일 재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연동돼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국회의장 또한 "양당이 완전 새로운 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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