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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또 등장한 문자폭탄…與 “법안 찬성하지만…문제될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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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 모임, 반대 의원 ‘좌표’ 찍고 “실력행사”

與 대선주자ㆍ의원들 ”토론 자체를 막아선 안 돼”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강행처리 여부 결론낼 것”

헤럴드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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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의 강행 처리 방침에 소속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권리당원을 비롯한 일부 강성 지지층이 강행 처리 반대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유하며 이른바 ‘문자 폭탄’에 나서는 등 본회의를 앞두고 잡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강성 친문 성향 지지자들은 지난 28일부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이른바 ‘문자 폭탄’에 나섰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과 일부 강성 지지 모임 게시판 등을 통해 반대 의원들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가 공유됐고, 일부 지지자들은 의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반대 입장을 번복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SNS 게시판 등에서는 “국회 본회의까지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 30일 오후 4시 전까지 집중 문자행동을 바란다”며 노웅래, 조응천, 오기형 의원 등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글이 주말 동안 집중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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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 모임에서 공유된 이른바 '언론중재법 반대 의원 문자폭탄' 게시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명단과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돼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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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와 전화가 이어지며 곤란을 겪기도 했다.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언론중재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항의 문자를 보내온 경우도 다수 있었다”라며 “전화와 문자가 계속돼 휴대전화를 꺼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자 폭탄을 주도한 이들은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로, 지난 수사ᆞ기소권 분리 입법 등 개혁입법 과정 때마다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집단 행동을 주도했던 이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중재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찬성 의원들을 상대로도 문자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의 ‘실력 행사’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문자 폭탄의 대상으로 지목됐던 오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내부에서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하지만, 법안에 문제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언론개혁의 큰 틀에서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법안 통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보수 정권에서 법이 진보 언론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걱정이다. 법안 내용 중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당 내 이견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처리 연기 여부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에서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의총에서 강행처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있지만,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강성 의원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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