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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0일) 의원총회에서 강행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다시 언급하며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내일 상정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모레 자정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 첫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되며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권은 물론이고, 국제 언론 단체와 학계 등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민주당 안팎에서도 신중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희박해진 만큼 정국 냉각과 여론 역풍 등을 우려해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보다 9월로 넘겨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와 함께 처리하는 게 부담이 덜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강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등 강성 지지자들의 '신속 처리' 압박도 이어지고 있어 당 차원의 입장은 내일 본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이 많다면 언론중재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9월에 더 진행하겠지만, 강경파의 입김이 크다면 당장 이번 8월 임시국회 내 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초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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