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언론중재법 침묵하지만…강행처리엔 우려(종합)

물밑서 '정국경색 부담' 목소리…與 의원들에 기류 전달된 듯

청와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청와대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왔으나, 야당과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단독처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물밑에서 번지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안의 옳고 그름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기국회가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이 문제로 국회가 파행하고 정국이 경색되는 것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논의해보지 않겠나"라며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거리를 두면서도 "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 반대 의견이 제법 나온 것으로 들었다. 앞으로 논의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기류는 비공식적으로나마 여당 의원들에게도 일부 전해졌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 정무라인 인사들이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의 방식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 언론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면담하며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한 것 아니냐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 수석에게 직접 물어보니 송 대표와 잠깐 얘기를 나눴을 뿐, 전혀 그런 얘기(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저희가 이 민감한 문제에 관심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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