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융불균형 완화 첫발"…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기준금리 0.75% 인상 배경은]

경기개선 속도 보며 금리 정상화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지체 안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인상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유동성이 불어나면서 심화된 금융불균형 때문이다. 차입에 의한 투자가 늘고, 주택 가격은 높아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한은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부채함정'은 아니라면서도 추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에 주목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어느 정도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점진적으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선다는 게 한은의 구상이다.

■금융불균형 해소 급해 금리인상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 때문에 (금리인상의) 첫발을 뗐다"며 "금융불균형 해소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 2018년 11월(1.50%→1.75%) 이후 2년9개월(33개월) 내 처음이다. 실제 이번 금리결정을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한은의 고민도 그만큼 깊었다. 그러나 한은은 금융불균형 해소에 무게를 뒀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며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금리인상에 공감한 방향대로 이번 금리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금리인상과 더불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금융정책 시행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대응이 동반돼야 한다"며 "전반적인 금융경제 여건과 실물 여건에 맞춰 통화 여건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중개지원 대출과 같은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했지만 아직은 완화적 수준이라는 게 이 총재의 입장이다. 이 총재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서 추가 금리인하 의지를 시사했다.

특히 이 총재는 현재 통화금융 상황은 경기나 물가를 감안했을 때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지금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당연히 우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다른 경제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장 큰 변수로 생각한다"며 "코로나19가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금융불규형 상황 전개를 보고 금통위원들이 고민할 것"이라며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지체해서도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집값 상승에 효과 기대

이번 금리인상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오름세를 둔화시켜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인상의 효과에 대해 "위험선호 성향을 낮춰 부채 증가세나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대출이자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가 제약하게 되고 민간신용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당연히 기대한다"면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이 '부채함정'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부채함정은 정의를 하면 금리를 올릴 경우 이자부담이 과도해지거나 소비나 투자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각 경제주체들의 이자부담 능력이나 기본 소비여력은 충분한 규모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