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신중론' 송영길, 언론개혁엔 ‘선봉장’···왜?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과거 한 주간지에 게재된 오보 피해 문제점이 보도된 기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법 독주 비판이 제기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당대표 취임 후 민생 우선주의 기조 아래 “중도층를 껴안겠다”며 강성지지층의 추가 검찰개혁 요구에 선을 그어온 것과 대조적이다. 언론분야에서 개혁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의지, 여론은 호의적이라는 판단, 입법독주 비판에 부담을 느낄 대선 주자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 자임, 각종 설화 이후 언론에 대한 개인적 반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행처리 선두에 선 송 대표의 리더십이 중도층 표심잡기라는 전략적 목표에 장애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송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방송 등에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송 대표는 26일 MBC 인터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허위 보도와 관련해 “(피해)당사자는 사회·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파탄이 발생하고 기업은 잘못되면 망해버린다”며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을 위한 재갈 물리기 주장은 터무니없다”(25일 의원총회)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일일이 반박했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고자 추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대환영한다. 저부터 나가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를 생생히 전달하겠다”(23일 최고위)고 말했다.

송 대표 취임 후 100여일간 행보에 비춰보면 언론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 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 추가 입법에는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송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백신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며 4·7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심 이반이 확인된 중도층 공략에 집중해왔다. 그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자 “당대표가 중도를 껴안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같은 송 대표의 ‘변신’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대하는 송 대표의 입장차는 먼저 입법 성과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언론개혁 분야에서는 뚜렷한 결과가 없어 송 대표가 성과내기를 시도한다는 시각이다.

여기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피해 구제가 명분인 만큼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라는 판단도 맞물려 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도 60% 정도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가 대선 후보 ‘수비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란 평가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부 대선 주자들은 언론중재법안 처리를 두고 말을 아끼거나 신중론을 펴고 있다. 야당, 국내외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비판을 송 대표가 대신 짊어지는 모양새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설화로 곤욕을 치룬 송 대표의 개인적 동기도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 대표는 지난 6월17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버스)운전자의 본능적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발언이 보도돼 논란이 되자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이 사회적 총기로 작동하는 현실을 제가 직접 당했다”며 “미디어 환경 혁신에 제 정치적 소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당일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개혁 추진 방안을 송 대표에게 보고하고 공식 발표한 날이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무릅쓰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송 대표의 중도층 확장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근 독선·독주 프레임에 갇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여론이 점점 민주당에 등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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