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정책 분리, 애초 정당성 없었다…합쳐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일원화' 목소리…"지금은 진흥도, 규제도 안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2021.08.27/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방송·통신정책의 관할 부처가 이원화된 현실에 대해 "애초 분리의 정당성이 없었고, 분리의 정합성 역시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으로선 제대로 된 방송·통신의 진흥도, 규제도 안 된다. 합치는 게 맞다"며 '일원화' 논의에 불을 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의 융합을 한다고 (방통위를) 만들었는데, (관할을) 쪼개더라도 정합성 있게 갈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통신·방송 정책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맡게 된 것은 박근헤 정부 출범 이후부터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사전 규제를, 방통위는 사후 규제를 맡고 있다. 이에 방송정책 역시 유료는 과기정통부,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가 관할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서 어차피 같은 내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두 부처의 해당 부분이 합쳐지고, 유사 성격의 다른 부처도 모아서 정리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선 "그 동안 함부로 규제의 틀을 들이댈 수 없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금지 법안을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애플 등이 전날 '고객 사기 위험' 등을 이유로 반발한 것에 대해선 "부작용 우려도 있을 순 있지만, 인앱결제의 폐해를 빨리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후 부작용은 고치면 된다"고 반박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의지는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기존 방송과) 같은 서비스면 OTT도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며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말고 놓아두는 건 책임의 방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일정까지는 말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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