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국제 비판 외면…野, 필리버스터로 저지 총력

민주, 전원위 소집 강행 의지

국힘, 30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RSF “뭐 모른다는 건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총력저지’를 공언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벌인 뒤 정권 퇴진운동도 예고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나 ‘언론 자유 파트너십’을 공언했던 전례도 다시 거론된다. RSF는 최근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필리버스터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 중재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언론, 기자들이 이 법 때문에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사회적인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전날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 밝혔다.

국제 언론계에서의 ‘언론중재법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일본 진보매체 아사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언론에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운다. 어느 정도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장 이목을 끄는 국제기자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만난 국경없는기자회(RSF)측의 반응이다.

RSF는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RSF 세드릭 알비아니 지부장은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RSF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다”며 “한국기자협회와 같은 다른 단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명을 내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뭐, 또 모른다”며 RSF 등 세계 언론단체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RSF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나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 선언 참여 의사를 밝혔다.

홍석희·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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