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송영길, 평생 여당할 것 같나…언론중재법, 돈으로 언론 겁박하는 시대 될 것"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가 2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수없이 지적되었듯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언론은 위축될 수 있다"면서 "과거 독재권력이 힘으로 언론을 겁박했다면, 이제 돈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새벽 법사위 단독처리로 끝내 언론악법을 밀어붙이려는 모양"이라면서 "정의당은 이미 언론중재법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끝까지 이 법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허위·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언론개혁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은 언론의 권력감시와 비판을 막아설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모호하고 자의적인 규정으로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했으니 괜찮다고 한다"며 "최서원씨가 고위공직자였나. 이 법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 반문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되기 전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떻느냐"면서 "언론의 검증이 없었다면 조국 사태도 없었겠다. 그 때문에 이 법을 밀어붙이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법무부가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이재용씨는 '대기업 임원'에 포함되냐"고도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야당에게 '평생 야당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송 대표에게 되묻고 싶다. 평생 여당할 것 같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주일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려 하냐"고 질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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