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좋은 말 다 하고 뒤로는 나쁜 짓" 언론중재법 총공세

“정말 악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국회 본회의 개의 전날인 24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KBS노동조합 언론중재법 반대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인권변호사였다고 하고, 민주당은 야당일 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난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에게 “(개정안이) 언론 탄압의 목적이 있다는 게 분명한 이상 언론사들이 헌법 소원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는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함도 표현했다. 그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악용해서 수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지금은 수가 모자라 막을 수 없다”며 “야당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언론과) 생각은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게 제일 비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개 언론단체 관계자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언론인 서명지를 전달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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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다양성 포용하려 했던 노무현과 민주당 달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앞두고 야당이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한계 속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 등의 개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관훈클럽·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 7개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다양성을 최대한 포용하려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민주당의) 모습을 봤다”며 “민주당이 돈(손해배상금)이나 징벌적 대상으로 펜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저희가 같이 투쟁해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상임위원장 7자리를 인수한 뒤에는 이런 투쟁이 쉬웠을 텐데, 그 찰나마저도 이용하는 여당이 야속하면서도 그 양면성에 치를 떨게 된다”며 “우리에게 협치를 이야기해놓고, 그 의미를 가지는 여당과 합의문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문체위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약속했는데, 넘기기 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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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붕괴 시발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심사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만약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나”라며 “말로는 좋은 말 다 하고 뒤로는 나쁜 짓 하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나.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말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여 단체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4개 단체와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언론중재법 독주’ 민주당은 멈추라”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혀 비로소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8월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질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다시 묻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진정한 언론개혁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법사위에서 즉시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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