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 안식년제 도입…1년 쉬면서 수당 월 100만 원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 안식년제' 등 근로 소득 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는 "국민 누구에게나 생애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생산 가능인구(만 15세~만 64세)의 생애 주기를 크게 3개로 나눠 각 주기마다 1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각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수동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개념입니다.

생애 주기는 각각 취업개시기(만 15~34세), 직업전환기(만 35세~49세), 은퇴준비기(만 50~64세)로 나뉩니다.

추 후보는 "개인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스스로 수당 개시일을 설정하고, 안식년마다 매월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 총 3,600만 원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 촉진 수당과 근로장려금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할 것"이라며, "경제활동 시기에 국민 누구나 근로 연령대의 중층적 소득 보장을 받아 ('사높세' 수당이) '더블복지 국가'의 핵심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추 후보는 헌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 명문화,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총리' 신설, 현행 GDP 대비 12.2%에 머무르고 있는 공공사회지출을 20% 수준까지 상향한다는 등의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최소 만 12세까지, 장기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구직촉진 수당·근로장려금 제도 등의 급여 수준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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