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로 유인태 "언론중재법 어리석은 행동, 굉장한 자충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대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굉장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 법안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조차 이렇게 나왔으면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이기엔 굉장한 부담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74년 군부독재 시절 자유언론실천선언에 나왔던 해직기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전날(23일) ‘강행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부영 전 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우군조차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유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지금도 아마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지지는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한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지금 해봤자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안은 아니라고들 보고 있더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못하지 않겠냐는 조급함 때문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172석 국회로 보자면 지금 임기 초 아닌가. 국회 의석이 어디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넘어간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느정도 숙성된 법안을 가지고 (야당이) 무턱대고 저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만큼, 조급증 때문에 법안을 성급히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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