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서 靑 업무보고…언론중재법·기모란 불출석 놓고도 공방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 여부가 쟁점이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청와대를 몰아세웠고, 이에 여당은 적극 반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댓글 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누군가"라고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유 실장이 "알지 못한다"고 하자, 유 의원은 "상식으로 답할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댓글 조작을) 알았을 것이라는 징조가 차고 넘친다"며 증거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유 의원이 공개한 영상은) 드루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네 개의 팬클럽 연합 행사였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에도 야당은 드루킹 사건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드루킹은 유죄를 받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영민 실장이 "판결문에 대통령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하자, 임 의원은 "국민적 정서라는 게 있다. 오만하기 끝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은 없다는 결정이 나왔고,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도 판결문에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대통령과 엮어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무보고 하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및 소관 상임위에서의 의결에 청와대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쳤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공개하면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모양새는 가짜뉴스를 근절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권 관련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정권 연장 속셈을 가진 법"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정안에 명시된 발효 시점은 내년 3월 대선 이후라고 짚었고,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힘없는 시민들이 언론으로 인해 모든 걸 잃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다.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언론중재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말을 꼭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월급 받으시는 데 밥값은 하셔야죠"라고 유 실장에게 말했고,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듣기 민망한 표현"이라며 곧바로 항의했다.
한편 청와대 업무보고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기 기획관이 직접 국회에 나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상급자인 사회수석이 답변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유 실장은 "(기 기획관은)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청와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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