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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살인 범죄에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항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외로 도피한 살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제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추적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시는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과 한강 토막 살인사건 등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살인죄는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매년 500∼600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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