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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철수 "언론중재법, '검수완박' 이은 '언자완박'…정권방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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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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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22일) 오전 SNS에서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검수완박과 언자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다. '거악'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 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다. 가짜뉴스의 빅마우스는 친정권 유튜브다. 가짜뉴스의 팔다리는 국민 세금으로 정권 보위에 올인하는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며 "눈엣가시 같은 비판 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 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언론중재법 처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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