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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이낙연 "언론중재법, 신뢰 회복·언론 미래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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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 반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신장됐는데 이런 불균형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언론의 미래를 위해 낫다"고 평가했다.

20일 이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TV에 나와 김의겸 의원과 '언론개혁' 대담을 통해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보도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거나 손해를 본 분들의 회복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67%가 공감하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80%로 높다.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올해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대해 "공영매체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언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포털과 관련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뷰징 기사 등 위험성이 눈에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 분야까지 연구해서 포털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질문에 "지금은 경선 중이기 때문에 함께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경선이 끝나면 후보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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