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부유' 전면화한 중국, '부자 증세' 나서나

▲ 화려한 빌딩 숲을 배경으로 한 상하이 도심의 서민 주거지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가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하면서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에서 '부자 증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공동 부유'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세금과 관련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슝위안 궈성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일반 개인의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부동산 보유세, 상속세, 자본 이득세 도입 속도를 높이고 자선기금이나 공공기부금에 대한 우대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선진국보다 크게 적습니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시범 도시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분배 강화 정책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체탄 아야는 예전에도 높은 임금 분배 시도가 가계에는 도움이 됐지만 자본 소유주들에게는 영향을 끼쳐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 발전을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분배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공동 부유 국정 기조를 전면화했습니다.

공산당은 또 고소득층의 '너무 높은 소득'을 조절하고 이들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하도록 격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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