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반영 ‘3차추경 가능성’

소상공인 손실 보상책 거론

610조 초슈퍼 예산안 검토

10년새 두배로 늘어나게 돼

경기 불확실에 재정중독 우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3차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예산이 610조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는데 재정에만 의존해 재정여력을 고갈시키고 후대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조2000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여기에는 ‘4차 대유행’에 따른 손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4차 대유행에 따라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손실보상이 불가피하다. 올해 3차 추경안 편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규모는 총 67조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3면

벌써 여권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상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한계상황에 처한 만큼 손실보상을 내년 본예산 편성까지 미뤄놓으면 너무 늦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내년 본예산 편성까지 미루면 너무 늦다”고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라며 “2차 추경에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610조원에 이르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300조원에서 불과 10년새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4차 확산 등으로 내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공격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수가 기대치를 밑돌면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2019년 100조원 안팎에 머물렀던 국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174조5000억원, 올해 176조4000억원까지 치솟았다. 국가채무도 늘어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 3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세수 호황, 델타변이 확산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을 남발하게 되면 미래세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코로나가 터질때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재정 투입을 반복하기보다는 지원대상 기준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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