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朴 땐 직무유기, 文 땐 직권남용 가장 많았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스1

공무원 범죄가 역대 정권별로 판이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직무유기', 문재인 정부에는 '직권남용'이 가장 많아 판이한 양상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뇌물' 범죄가 가장 많았다.

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각 정권별로 가장 빈번했던 공무원 범죄가 상이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무원의 뇌물죄가, 박근혜 정부 때는 직무유기가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토대로 형법상 공무원 범죄인 직권남용·직무유기·뇌물수수·뇌물제공 등 4가지 항목별 발생 건수를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당시에는 뇌물수수 범죄가 3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유기(3212건), 직권남용(2462건), 뇌물제공(1450건)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 범죄가 가장 많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56건의 직무유기가 발생했다. 이어 직권남용 범죄가 3629건, 뇌물수수죄는 2475건 발생했다. 뇌물제공죄는1300건으로 가장 적었다. 박 정부는 임기 말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공무원 범죄 전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초과해 권위를 행사한 직권남용 범죄가 가장 많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4991건이 발생했다. 이어 직무유기(4239건), 뇌물수수(2059건), 뇌물제공(857건)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들 4가지 공무원 범죄 건수를 정권별로 연평균 건수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총 1만2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평균 4048건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은 1만1560건(연평균 2890건), 이명박 정부 5년간은 1만502건(연평균 210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