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남아도는데 가격은 인상?..정부 결정구조 손본다

수요·공급 관계없이 생산비 반영해 가격 오름세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안 검토, 연내 마무리

'원유 1ℓ당 21원 인상'안 유보 지속 설득에도

'반대' 생산자측 다수, 이사회 개최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우유 가격 결정 구조를 손본다. 우유 소비량은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 인상은 계속되고 있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유. (사진=연합뉴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원유가격연동제’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우유 가격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 가격의 증감을 우유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유 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 생산비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 구조에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흰 우유(백색시유) 소비량은 26.3㎏으로 1999년 24.6㎏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지만 우유 가격은 계속해 오르고 있어서다.

지난해 낙농진흥회는 원유 기본가격을 1L당 21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적용에는 1년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당초 이 유예기간 동안 낙농진흥회와 원유가격연동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생산자단체 등의 반대에 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 했지만 생산자단체가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에 계속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말까지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로 유예됐던 원유 가격 인상 유보를 위해 낙농업계 설득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행 원유가격 결정구조 하에서 원유 가격 인상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ℓ당 21원 인상안의 유보를 위해 다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낙농진흥회 이사 15명 가운데 최소 10명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사진 가운데 7명이 낙농 생산자 측 인사인 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