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아직 꺾일 때 아냐… 안정화 해법은 금리보다 거래세 인하" [자산시장 전문가 진단]

부동산 고점인가 아닌가
과거 금리 6∼7%였을 때도 올라
금리 0.5%p 올라도 이자부담 미미
일부 전문가는 정부 고점론 동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 근거로 들어

정부가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유동성 과잉을 근거로 불을 지핀 '집값 고점' 논란에 대해 16일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는 "고점으로 향해 가는 건 맞지만 이를 가격 변곡점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선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근거로 '고점론'에 동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기존 매물 출회를 위해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값 하락의 예로 든 금리는 정작 과거 6~7%대를 기록했을 때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며 "기준금리를 0.5% 올린다고 해도 1억원 대출을 받은 사람 기준 금리부담은 월간 4만원 정도에 그쳐 대출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미루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당장 2년간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데 공급이 늘어날 구멍이 없다는 것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사전청약이 흥행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확정 분양가도 안 나왔고, 2기 신도시처럼 분양 추진일정도 언제든 미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정부가 2·4대책 등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입주까진 기간이 길어 하락세로 추세 전환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고점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일부 전문가는 고점론에 동의해 눈길을 끌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의 수도권 PIR이 8.0배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만 봐도 집값 고점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아직 최고점으로 보긴 어렵고, 변곡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도 "최근 서울 집값이 8년간 사상 최장기간 오름세를 기록하며 정점에 이르렀고, 거품측정지표에도 20~30%의 거품이 축적돼 있다"며 "정상 범위를 벗어나 고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건 정부 얘기가 맞다"고 설명했다.

비록 고점에 대한 시각은 달랐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처방은 '거래세 완화'로 같았다. 향후 2년간 입주물량 감소가 예고된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시장에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다.

두 선임연구원은 "보유세는 유지하더라도 거래세를 과감히 낮춰야 다주택자들이 가진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동의 없이도 규제지역을 풀어 중과를 해소할 수 있는데, 오히려 양도세를 중중과하며 정책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