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불안에도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이번주 시기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도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한다. 방역 상황이 변수지만,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을 시작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추석 전 자금 수요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필요성,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석 이후로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되려면 늦어도 9월 중순, 즉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례를 보면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5월 11∼25일, 취약계층 현금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는 22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이뤄졌다.

재난지원금 '커트라인' 기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다만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 확산 가능성은 우려 요소로 꼽힌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이 크다.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고민을 키우고 있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4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개월 연속 2% 이상 물가 상승률은 4년2개월만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방역과 물가를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할 부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석 전후처럼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국민지원금이 연내에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작년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중 지급을 시작해 8월 말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신청 마감일은 8월 24일이었다.

한편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른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그러나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에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