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사건' 공소심의위 회부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공소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 전반을 검토 및 심의를 하는 자문 기구입니다.

심의위는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종결 직전 회의를 소집해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내부 지침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적시돼 있어 공소심의위 결론을 공수처가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장이 직접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공소심의위의 의견이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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