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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어제(12일) 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독소조항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선출직 퇴임 후 일정 시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서 제외, 허위·조작 보도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규정, 열람차단청구권 관련 모호한 기준 삭제, '고의·중과실'에서 언론사에 대한 시민피해 입증 책임요건 완화,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 모호성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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