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형평성? 타 시도도 필요하면 하면 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 "타 시도도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가진 '전 도민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에서 '보편 지급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두고는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166만 명 추산)에게도 재난 지원금(1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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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입니다.

Q. 대선 경선 주자들 사이에 당정 합의 무시, 타 시·도민과 형평성, 경선 앞둔 매표행위 등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타 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도는 도민 의사와 도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국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지급하느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선용 매표 행위라는데)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정치권의 비판적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가?

▲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이 각 지방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에 더해 그 대상자를 도나 시군이 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방침이 (소득 하위) 88%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88%만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또 정부 방침으로만 제한해 매칭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권장할 일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Q.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서운데 지역화폐를 전 도민에 지급해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데?

▲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국민은 생존 자체를 위해 소비활동을 해야 합니다. 소비를 많이 하면 감염을 악화시킬 거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주장입니다. 이 정책은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전국 단위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2% 추가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악화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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